개요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은 주로 법인세율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율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치권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소스들을 종합하여 개편안의 주요 내용, 핵심 쟁점, 그리고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주요 세제 개편 내용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
내용: 모든 법인세 과세 표준 구간 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상위 구간에 해당하는 대형 법인들은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경: 이는 2022년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되돌리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인하했던 최고 세율을 문재인 정부 시절의 25%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 약화된 세입 기반의 정상화와 응능 부담의 원칙(많이 번 사람이 더 많이 내는 원칙)에 따른 조세 제도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내용: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춥니다.
현재: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 당 50억 원 이상 보유해야만 주식 양도 소득세를 내지만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정부 입장: 당시 55억 원으로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순매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통계를 보면 2023년도에 순매도가 증가했던 측면이 있어 연말 매도 릴레이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율 조정
내용: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적용한다.
배경: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철회되면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타 세입 확충 방안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금융/보험 업계(매출 1조원 이상 기관 대상)에 대해 목적세인 교육세율을 높여 받을 예정이다. 이는 응능 부담 원칙에 따른 조치이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 목적 수술 세금 환급 혜택 폐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미용 목적 수술을 받을 때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을 폐지한다.
조합 법인 과세 강화: 조합 법인에 대해 과표 기준 금액이 20억 원이 넘는 곳에는 세금을 더 걷기로 하였다.
3. 예상 세수 효과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순수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약 8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 핵심 쟁점 및 각 이해관계자 입장
4.1.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10억 원 하향)
개인 투자자 (개미) 반발:
- 주장: 정부의 발표 후 국회 전자청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으며, "10억 원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고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를 좀 지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문제점 지적: 청원 작성자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연말에 회피하기 위해 팔면 그만인 법안"이라며, "연말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반대 측):
- 주장: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하였다.
- 문제점 지적: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외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준을 강화하는 게 무엇을 위한 정책이냐"고 지적하였다.
국민의힘 (반대 측):
- 주장: 민주당의 세제 개편안을 "반시장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이 이 같은 폭주는 기업을 녹재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비판하였다.
정부/여당 (찬성 측):
- 입장: 세입 기반 강화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연말 매도 릴레이 우려는 통계적으로도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2. 법인세율 인상 (24%→25%)
더불어민주당 (찬성 측):
- 주장: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상화"라는 입장이다. "2년 연속된 수십조원의 세수결소는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라며 세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국민의힘 (반대 측):
- 주장: 법인세율 인상 역시 "반시장 입법"으로 보고 있으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4.3. 배당소득 분리과세
쟁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 찬성 의견: "주식 시장 또는 자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 반대 의견: "그야말로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5.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6. 결론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세입 기반 강화'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로 인해 개인 투자자와 일부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연말 매도 물량 증가에 따른 주식 시장 왜곡 가능성, 그리고 '부자 감세 정상화'와 '반시장 입법'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쟁점들도 존재하며,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확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