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등을 통해 기업 활동 지원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배임죄 남용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100조 원 규모의 국민 펀드 조성을 통한 미래 전략 산업 투자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행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기업 규제 강화 기조와 맞물려 "기업 달래기" 또는 "냉탕 온탕"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주요 정책과 배경
2.1. 배임죄 남용 개선 및 경제형벌 합리화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배임죄가 "남용되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법인을 맡아달라고 하면 잘못하면 감옥에 간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며, 외국인들 사이에 배임죄에 대한 공포가 크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해결 방안 대통령은 "정부 내의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붙어 있는 경제 법령들을 조사하여 일부 줄이고, 사안에 따라 과징금 처분 등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이다.
정치권 해석
기업 달래기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재계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통령이 재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법인세 인상, 더 강해진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등으로 재계의 경영 활동 위축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근본적 개선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달래기만을 위해서 하는 행보는 아니다"라며, 배임죄가 기업 활동을 굉장히 위축시킨다는 평가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배임죄 완화가 기업 활동 위축을 해소하고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의 후속 작업 박진호 논설위원은 배임죄 완화가 상법 개정의 후속 작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대선 공약에서도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미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기업 측 입장 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은 "명백한 기업 달래기"라며 최근 추진된 반기업적 법안들(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통한 배임죄 대상 확대)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러한 조치가 나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아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2.2. 100조 원 규모의 국민 펀드 조성
목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 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기대 효과 이는 AI와 재생에너지 등 향후 20년을 이끌어갈 미래 산업 분야에 투자하여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하겠다는 의지이다.
2.3. 산업재해 예방 및 기업 책임 강조
강조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소년공 시절 팔을 다쳐 장애를 갖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강력한 경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가"라고 언급하며 기업들을 향해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포스코ENC의 사망 사고를 직접 거론하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고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주문 "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어라"고 지시하며 "일하다 죽지 않게 해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는 일선 공무원들과 기업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투자를 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측면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기업 실명 거론 SPC와 포스코ENC 등 특정 기업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시정을 요구한 것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산재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예방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이다. 전용기 의원은 "사실 그래야 바뀐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비판적 시각
기업 악마화 우재준 의원은 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없이 "산업재해를 너무 기업의 책임으로 돌리며 기업을 악마시하는 접근은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없었음을 언급하며, 기업을 악마화하는 방식의 산업재해 예방은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중 잣대 우재준 의원은 최근 호우 피해에 대해 대통령이 본인 책임이 아니라 지자체장 책임으로 돌리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강조하면서 재해에 대한 본인의 책임은 통감하지 않는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용기 의원은 지자체장도 예방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2.4. 국무회의 생중계 공개
목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전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하며 "국정의 투명성"과 "국민 주권 정부"라는 명분을 강조했다. 이는 역대 최초 사례로 평가된다.
긍정적 효과 생중계 공개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명확하게 공무원들에게 전달되어 오해 없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하며, 지목된 기업이 공개 사과하고 시정을 약속하는 등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우려 사항
민감 사안 노출 국가 안보 분야 등 민감한 논의 사안에 대한 국무회의 공개는 사실상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신 발언 위축 실무 관료들은 공개된 회의가 되다 보니 소신 발언이나 부정적 보고를 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모든 회의의 적절성 우재준 의원은 국무회의의 성질상 매번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 결론 및 향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기업 활성화와 경제 혁신이라는 큰 틀 안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동시에 노동자의 안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배임죄 완화와 경제형벌 합리화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를 유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반면 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기업 실명 거론은 노동자 보호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냉탕 온탕"식 정책은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나,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구체적인 결과와 국민 펀드의 운용 방식, 그리고 기업들이 산업재해 예방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국무회의 생중계 공개 기조가 계속될지, 그리고 그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