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정부·보험업계의 입장
1.1.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의 핵심은 차량 수리 시 보험 수리비 인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의 OEM(순정) 부품과 함께 '품질인증 부품'을 포함하여 부품 개념을 명확화하고, 보상 기준을 변경한다.
가장 큰 변화는 보상 기준이다. 앞으로는 가장 저렴한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책정되며, 품질인증 부품을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는 순정 부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가 그 차액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의 변경을 의미한다.
1.2. 정부 및 보험업계의 기대 효과
정부와 보험업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두 가지 주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보험료 부담 경감이다. 품질인증 부품이 정품보다 35~40% 정도 저렴해 소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통해 보험사들이 연간 1조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또한 중소 부품 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정 부품 사용을 통해서 중소기업 부품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제기되는 문제점과 우려사항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 소비자 단체, 정비업계, 차량 기술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미 1만 8천 명 이상의 국민들이 공개 청원 서명에 참여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1. 소비자 권리 침해와 추가 부담 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소비자 권리 침해이다. 차량 손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래 쓰던 부품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국민 정서에 정면으로 반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품질인증 부품 사용이 사실상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강제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감원은 의무가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약관상 기준을 애프터마켓의 호환 부품으로 개정해 놓고는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2.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
품질과 안전성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순정 부품을 대체할 만한 성능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검증 체계가 신뢰도 있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는 부분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인정 부품의 품질 인정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 단체는 인정 기관 역할과 동시에 국내 부품 제조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여서 인정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해외의 경우 두세 개의 기관이 경쟁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품질인증 부품의 인증 과정이나 제조사 정보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어떤 기준으로 인증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한편, 온라인을 중심으로 품질인증 부품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주장이 확산하며 불안하다는 반응이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자동차 부품협회는 중국산 비중은 전체 1%에 불과하며 이들 역시 자동차 제조사에서 납품하는 수준의 품질을 갖췄다고 해명했다.
2.3. 시장 왜곡과 산업계 영향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국내 OES 부품 시장은 대기업 자회사들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품질 인정을 받은 부품의 상당수를 제조·유통하는 주요 사업자들이어서 정작 중소기업은 진입조차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받고 있다.
정비 현장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현장에서는 전산 시스템의 구성과 사용, 부품 호환성 검토 등의 작업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또한 품질인정 부품 재고와 공급망 또한 확보되지 않았으며 이를 갖추기 위한 준비 작업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2.4. 정부의 '관치 금융' 문제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손해율 관리 실패가 지적되고 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관리하며 보험 요율 또한 정부가 통제한다. 2019년에 자동차 보험 사상 역대 최고 손해율을 기록했고, 코로나19로 손해율이 일시 하락했음에도 정부는 '상생 금융'을 명분으로 보험료 인하를 압박해왔다. 이로 인해 손해율은 계속 증가하는데 보험료는 4년째 하락하는 중이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보험사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을 금융당국이 만들었다는 것이다. 즉, 정부의 보험료 인하 압박으로 인한 손해율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부품을 써서 보험사들이 연 1조 원을 아끼게 하자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관치 금융이라는 수십 년 된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 자동차 수리라는 형태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된다.
또한 연 1조 원 절감이라는 계산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온갖 긍정적인 전제들을 바탕으로 인증 제도가 활성화되고 인증 대체 부품이 늘어나면 이렇게 될 것 같다는 희망적인 계산을 토대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3. 요구사항과 대안
개정안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들이 제시되었다.
3.1. 인증 체계 개선과 투명성 확보
먼저 독립적 제3자 인증 기관 확대가 필요하다. 인증 업체의 단독 인증 체계를 철저히 검토하고 제3자 인증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 해외처럼 인정기관과 인증 기관 두세 개가 경쟁하며 상호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증 기준과 절차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3.2. 소비자 권리 보장 강화
수리 시 OEM, OES, ODM, 품질인증 부품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소비자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소비자 고지 및 선택권 보장 절차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페이백 제도를 유지하고 확대해야 한다. 국민이 품질인증 부품을 자발적으로 선택했을 때만 차액을 돌려주는 보상형 구조를 유지해야 하며, 강제 저가 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3. 제도 시행 준비와 유예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협의체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전산 코드 표준화, 품질인증 부품 조달 가능 여부, 보험 적용 범위 등을 사전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혼란을 막기 위해 2025년 하반기까지 시행을 유예하고 시범 운용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방향성도 맞지 않으며 상식적이지 않은 방향성이라는 지적이다.
3.4. 근본적인 문제 해결
보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손해율이 높아진 것을 차를 수리받을 때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부품으로 하나씩 교체되는 것보다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보험료의 인하는 거시적이고 근원적인 변화를 따르는 것이지 당장 상생을 위해서 일단 깎으라는 식의 관치 마인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4. 결론과 향후 전망
이번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은 국민 대다수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여론화되지 못하고 8월 16일부터 시행될 상황에 대한 강한 우려가 표명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보험 제도의 변경을 넘어 관치 금융이라는 수십 년 된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 낳은 '만들어진 재앙'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준비되지 않은 약관 개정이 8월 16일부터 시행될 경우 국민들이 너무나 황당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즉각적인 재검토와 시행 유예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소비자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자동차 보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