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과 전방위적 통상 압박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등장은 국제 통상 환경에 심각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 직접 개입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과 협상 중이던 미국 상무 장관을 긴급 호출하는 등 "최종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직접 압박에 나서는" 방식의 '톱다운(Top-down)' 협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박원곤 교수는 이러한 미국의 태도를 "약탈적 패권국"에 비유하며, "관세를 마치 만능의 보검처럼 활용"하여 불공정한 무역 장벽 제거, 환율 조작, 보조금 문제 해결,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꾀한다고 분석한다. 과거 '관세맨'이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 트럼프는 관세를 정치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며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동맹국과 우호국에도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주저하지 않으며, 이는 상호 관세가 아닌 "일반 관세" 성격을 띤다고 지적된다.
2.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 및 의도
- 재정 적자 해소 및 제조업 부흥: 박원곤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인 스티브 마이란(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스카펜트(재무부 장관)의 발언을 종합할 때, 미국의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패권국 지위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기에, "어떻게든지 이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위기감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맹국과 우호국이 "적절한 책임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 관세의 다목적 활용: 관세는 불공정한 무역 장벽 제거, 환율 조작, 덤핑, 보조금 문제 해결 등 다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안보적 이해까지 관철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된다.
- 환율 조정: 강달러로 인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인식 하에 의도적으로 달러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중국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
-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관세: 스카펜트 장관의 발언처럼 트럼프는 관세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자국 내 정치적 승리를 선포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 JTBC는 트럼프가 "일본처럼 관세를 낮추려면 돈을 내라"고 직접 요구한 사례를 들며,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직접 압박에 나서 최종 합의를 끌어내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보도했다.
- 원스톱 쇼핑 (포괄적 패키지 딜): 박원곤 교수는 트럼프가 과거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방위비 분담, 무역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했다고 지적한다.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과 50여 개국과의 조약 동맹이라는 영향력을 동시에 활용하여 모든 이슈를 포괄하는 패키지 딜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란-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유가 아닌 안보적 이유로 관세를 활용하는 사례(러시아 전쟁 재원 마련국에 대한 2차 보이콧 및 100% 관세 부과)를 들어, 한국에도 이러한 연계 전략이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3.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시사점
- 일본: JTBC에 따르면, 트럼프는 일본에 대해 "제안서에 적힌 투자 액수를 직접 고쳐가며 압박"하여 대규모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 채이배 전 의원은 일본이 예상보다 빠르게 15% 관세율에 합의하며 "표준을 하나 제시해 준"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5,500억 달러 투자 규모와 관련하여 일본과 미국 간 "진실 게임"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협약서 없이 구두 합의 후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에 먼저 발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유럽 연합 (EU): EU 역시 트럼프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정상급 회담을 통해 15% 관세율에 합의했다. JTBC는 EU의 대규모 투자 역시 트럼프와 폰데어라이엔의 정상급 회담이 결정적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EU 역시 6천억 달러 투자 규모와 관련하여 "의약품이 들어갔냐 마냐" 등 미국과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구두 합의의 명확성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4. 한국의 현실적 대응 전략 및 고려 사항
- 시간 부족: 8월 1일 관세 부과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국은 정상회담조차 하지 못했으며, "매우 부족한 시간"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박원곤 교수는 8월 1일 관세 부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최종은 또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미국의 손해가 없다는 식으로 압박할 것임을 시사한다. 채이배 전 의원은 오히려 "과감할 필요도 있다"며 시한을 넘겨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한다.
- 협상 목표: 한국은 현재 대미 무역 흑자국이며, GDP 대비 제조업 비중(27%)과 수출 의존도(44%, 대미 의존도 19%)가 매우 높다. 따라서 "주어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이다. 채이배 전 의원은 일본의 15% 관세율을 마지노선으로 보는 언론의 태도를 "비굴하다"고 비판하며, 한국도 "목표는 항상 크게"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수치와 상징성: 박원곤 교수는 트럼프가 "정교한 사람이 아니고... 수치가 중요하고 그 수치가 의미하는 상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NATO의 국방비 5% 증액 약속(실질 3.5%, 간접 1.5%)이 2035년까지의 목표임에도 트럼프가 이를 정치적 승리로 선포한 사례를 들어, 한국도 "상징성 있는 것들을 줘야" 한다고 제언한다.
- 방위비 분담 및 국방비 증액 카드: 박원곤 교수는 한국의 주력 상품인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를 낮추기 위해 국방 분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 국방비 5% 증액: NATO 사례를 따라 한국도 국방비를 5% 증액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이미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샹그릴라 대회에서 미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에 대해 NATO와 비교하며 국방비 증액을 간접적으로 시사).
- 방위비 분담 100% 증액: 현재 약 1.5조 원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2배 증액하여 3조 원 수준으로 만들면, 트럼프에게 "한국 방위 분담 두 배 100% 받아냈다"는 상징적인 숫자를 줄 수 있다.
- 투자 유치: 일본이나 EU만큼의 대규모 투자는 한국 경제 규모상 어렵지만, 바이든 정부 때 약속했던 투자를 이행하고 추가 투자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IRA 법 개정 등 트럼프 행정부의 변동성으로 인해 삼성 등 국내 기업의 투자 계획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 농산물 개방: 쌀 수입 개방,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에 대한 유연한 대응도 고려할 수 있다. 채이배 전 의원은 "과감하게 수용하고 다른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한다.
- 조선업 협력: 군산 미군 기지와 연계하여 군산 조선소를 미군 군함의 유지 보수(MRO) 기지로 활용하는 방안과, 미국 내 조선소 건설 및 기술 이전, 인력 양성 지원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의 뛰어난 조선 기술력은 미국의 해양 패권 강화 및 제조업 부흥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 온라인 플랫폼 규제 (온플법): 한국의 온플법 제정에 대해 미국 하원이 "지나친 내정 간섭"이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자국 플랫폼 기업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채이배 전 의원은 "애플 인앱 결제도 우리가 세계 최초로 규제"했듯이, 이러한 독점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도하고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결국 한국 소비자를 위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 대응 체계 정비: 현재 한국 정부는 언론 및 국회와의 소통이 부족하여 협상력 제고를 위한 국내 여론 기반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나 국회의 관계들이 다 무너진 것이 지금 이제 이 협상 과정에서 좀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5. 결론: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현실적 선택
박원곤 교수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아무리 "약탈적"으로 느껴진다 해도, "현재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여전히 비용을 훨씬 줄이는 행위가 된다"고 단언한다. 한미 동맹을 유지하여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독립적인 방어보다 비용 효율적이며, 미국 달러의 패권이 무너질 경우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입을 타격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냉철하게 전략적 사고를 한다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미국과 같이 가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는 비단 한국뿐 아니라 "콧대 높은 유럽의 국가들도 그렇고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그렇게 하는" 상황이며, 결국 미국의 태도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우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실리를 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