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합의 내용과 평가
1.1. 상호 관세율 조정 (25% → 15%)
이번 협상에서 양국 간 상호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10%포인트 인하되었다. 이는 일본 및 EU와 동일한 15% 관세율을 달성한 것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최적의 시나리오"라고 평가하고 있다.
긍정적 측면 일본 및 EU와 동일한 15% 관세율을 달성함으로써 한국 자동차 산업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25% 관세 부과 시 예상되었던 심각한 타격을 피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아쉬운 측면 기존 한미 FTA를 통해 자동차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율을 적용받던 한국은 15%로 상향 조정되면서 FTA 효과가 약화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 측은 마지막까지 12.5%가 적절하다는 주장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15%"라는 입장에 따라 최종적으로 15%로 합의되었다. 이는 기존 국제 무역 질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 협상의 결과로 해석된다.
1.2.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한국 정부 제안은 2,000억 달러 이상이었고, 미국 요구는 4,000억 달러였다.
경쟁국과의 비교
- 일본: 5,500억 달러 (당초 장관급 합의는 4,000억 달러였으나, 트럼프가 즉석에서 1,500억 달러 증액)
- 유럽: 6,000억 달러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보다 2,000억 달러(한화 약 270조원) 적고, 유럽의 6,000억 달러보다는 절반 가까운 액수이다. 한국 GDP가 일본 GDP의 절반 수준(2.3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주장이 일부 반영되어 중간쯤에서 절충안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미국이 요구했던 4,000억 달러에 비해서는 투자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투자 펀드의 성격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개방적인 성격이 있어 한국 측에서 범위 축소를 희망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특화 펀드는 1,500억 달러로 이해되고 있으나, 세부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1.3. 에너지 수입 (LNG 1,000억 달러)
미국에서 LNG를 비롯한 에너지를 1,000억 달러어치 수입하기로 발표했다.
평가 작년에 미국에서 구매한 LNG가 30억 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30배 이상 늘리는 것이다. 어차피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LNG가 적합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결과로 평가된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다변화 및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논란 유럽이 7,5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한다고 이미 발표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런 양을 순식간에 모두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에너지 수출 장비 등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인 협의 결과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 농산물 시장 개방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농산물을 수용한다고 언급했다.
평가와 논란 한국 정부는 쌀이나 소고기 등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농산물 수입에 대해 국내 여론과 농민들의 반발을 우려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여당인 민주당의 농림축산 분야 의원들이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농산물을 완전 개방할 거면 차라리 관세를 맞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도 있을 정도로 농축산물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 부분은 향후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와 농민 설득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5. 기타 미합의 또는 미포함 내용
조선 협력 한국 측에서 1,500억 달러 투자를 제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서는 '내가 지정한다'는 식으로 언급되어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권 당초 논의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서 빠졌다.
미국 무기 수입 증대 일본과 유럽연합과의 합의에 포함되었던 내용이나, 한국과의 합의 내용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직후에 글을 올리다 보니 모든 내용을 적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협상에서 일부 빠진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양국 정부 발표를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2. 협상 과정과 특징
2.1. 시한 압박과 트럼프식 협상
협상 시한(관세 부과 시한 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타결되었다. 한국 정부는 막판 협상까지 가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었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식 협상 방식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이 한 장을 들고 결과를 발표하는데, 종이에서 대미 투자액을 5,000억 달러에서 6,000억 달러로 직접 고쳐쓴 흔적이 포착되었다. 일본도 장관급에서 합의한 투자 규모를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1,500억 달러(한화 약 200조원)를 더 얹으면서 최종 타결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합의 단계에서 실무 합의 내용을 즉석에서 증액시키는 등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식 협상법'이 협상 막판의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2.2. 기존 FTA 체제의 흔들림
이번 협상 결과는 기존 한미 FTA의 이점이 일부 희석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FTA를 통해 2.5%의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이번 합의로 15%가 적용되면서 FTA의 보호 효과가 줄어들었다.
이는 WTO 체제나 FTA 같은 기존 체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어 체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처럼, 전통적인 다자간 무역 체제 및 자유무역협정의 틀을 벗어난 양자간 압박 협상의 특성을 보여준다.
3. 향후 과제
3.1.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와 후속 조치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국내 여론 수렴 및 농민 설득 방안이 중요하다.
3.2. 합의 내용의 세부 협상
에너지 수입 규모 및 조선 협력, 투자 펀드의 구체적인 내용 등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양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
3.3. 정상회담 준비
트럼프 대통령이 2주 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한 만큼, 추가적인 논의와 협력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결론
이번 한미 무역 협상은 미국의 강력한 통상 압력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상당한 규모의 대미 투자 및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다.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은 국내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전반적으로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가 나왔으며, 목표한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으나, 기존 FTA 체제의 변화와 트럼프식 협상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 협의와 국내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