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우볼 굴리기

서론2024년 8월부터 국세청의 AI 세무조사 시스템이 개인사업자로 확대 적용된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 떠도는 정보 중 상당수는 과장되거나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AI 세무조사의 실체와 일반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해보겠습니다. 1. AI 세무조사 확대의 진실과 오해AI 세무조사의 실제 적용 범위국세청의 AI 세무조사 확대는 개인사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개인의 금융거래를 24시간 실시간 감시하여 무작위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과장된 정보입니다.국세청은 2023년부터 이미 인공지능 기반 세무조사를 법인에 적용해왔으며, 2024년 8월부터 이를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

1. 개요: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과 전방위적 통상 압박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등장은 국제 통상 환경에 심각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 직접 개입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과 협상 중이던 미국 상무 장관을 긴급 호출하는 등 "최종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직접 압박에 나서는" 방식의 '톱다운(Top-down)' 협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박원곤 교수는 이러한 미국의 태도를 "약탈적 패권국"에 비유하며, "관세를 마치 만능의 보검처럼 활용"하여 불공정한 무역 장벽 제거, 환율 조작, 보조금 문제 해결,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꾀한다고 분석한다. 과거 '관세맨'이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 트럼프는 관세를 정치적 수단으로 적..

서론: 태종 이방원의 철저한 권력 관리 전략조선 제3대 국왕 태종(이방원, 재위 1400~1418)은 조선 초기의 정치 기반을 다지며 왕권을 확립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그는 내부 반란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신권을 통제하기 위해 감시와 견제의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했습니다. 그중 핵심은 바로 사간원과 승정원을 활용한 이중 감시 체계입니다.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권력 구조 전체에 걸친 감시와 견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태종은 중앙집권적 왕권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태종이 운영한 이중 감시 체계의 구조와 목적,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1: 사간원의 기능과 태종의 활용 방식사간원은 본래 조선 초기부터 존재하던 언론기관으로, 왕의 정책과 행위를 감시하고 잘못된 ..

고려 시대 조세 제도는 중앙집권적 통치를 시도한 초기 왕조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여러 문제가 누적되었고, 결국 지방 호족 세력의 반란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려의 세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그로 인한 지방 반란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고려 조세 제도의 구조와 특징고려는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전시과 제도를 통해 관료와 귀족에게 토지를 분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성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구조였으며, 조세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조(租): 곡물로 바치는 세금공(貢): 특산물로 바치는 세금역(役): 노동력 제공이나 군역으로 대신하는 세금이 조세 체계는 경기 지역처럼 중앙의 통제가 잘 미치는 곳에서는 원활히 운영되..

오늘날 세계지도는 위성 사진 기반의 정확한 정보 전달 도구로 인식되지만, 고대 지도는 단지 땅의 위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전기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는 단순한 지리 정보가 아닌, 조선이 인식한 세계의 질서와 중심, 역사적 위상까지 반영한 고지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지도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조선의 어떤 세계관이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란 무엇인가?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1402년(태종 2년), 조선 초기 관료였던 김사형, 이회, 권근 등이 제작한 세계 지도입니다. 중국의 고지도(대명혼일도), 원나라 지리 정보, 고려 후기 자료, 일본 지리 등을 종합하여 만든 아시아 최초의 세계지도 중 하나입니다.현재 남아 있는 지도는 일본 교토의..

경상도와 전라도는 오늘날에도 서로 다른 억양과 어휘, 표현 방식을 지닌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단순한 지역 방언으로 받아들이지만, 언어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그 기원이 고려시대의 행정 구역 개편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설의 근거와 그 역사적 배경, 언어 변화의 흐름을 중심으로 분석해봅니다.사투리는 어떻게 발생하는가?사투리(방언)는 지리적, 사회적, 역사적 요인에 따라 언어가 분화되며 발생합니다. 한 언어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억양, 어휘, 문법 등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언어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입니다.하지만 한국의 경우, 지역 간 방언 차이가 상당히 뚜렷하며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의 언어 차이는 정치적·사회적 단절의 역사와 맞물려 ..

한국사에서 발해는 종종 고구려의 후계 국가로 소개되지만, 그 명확한 정체성과 대외 인식에 대해선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발해가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서 **스스로를 ‘고구려 계승국’이라 명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 사서인 《속일본기(續日本紀)》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발해의 자칭 정체성, 외교 전략, 그리고 오늘날 역사적 의미를 조명해보겠습니다.발해의 건국과 정체성의 딜레마발해는 698년, 고구려 유민인 대조영이 동모산 지역에서 세운 국가입니다. 고구려 멸망(668년) 이후, 당나라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왕국을 수립한 발해는 초기부터 고구려와의 연결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 역사서에서는 발해를 당의 지방 정권처럼 기술하거나, 거란·말갈계로 묘사하며 의도..

고려 숙종(재위 1095~1105년) 시기, 의천(義天)을 중심으로 추진된 화폐 개혁은 당시 경제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대대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은 제도적, 사회적 기반이 미비하여 결국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본 글에서는 고려 중기의 화폐 개혁이 어떤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고, 왜 실패했는지를 중심으로 한국 중세 경제사의 숨겨진 단면을 조명합니다. 의천과 화폐 개혁의 시대적 배경11세기 후반 고려는 귀족 중심의 정치 체제가 자리 잡고 있었고, 토지 겸병과 자연재해로 인해 농민 경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물물교환이 주를 이루던 경제 구조를 화폐 기반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특히 숙종은 정치적 안정과 왕권 강화를 위해 경제 기반 정비가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화폐의 통용..

서론: 혼란과 도전의 고려 말, 내부 외부 이중의 위기14세기 중·후반, 고려는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국내에는 원 간섭의 폐해와 권문세족의 전횡, 개혁 시도의 진통이 있었고, 외부로는 북쪽에서 홍건적(紅巾賊), 남쪽에서는 왜구(倭寇)가 연이어 침입하여 국토와 민생,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홍건적은 중국 한족 농민 반란군이자 원 말 혼란기의 잔당 세력으로, 2차례 침공 끝에 수도 개경까지 함락시켰으며, 왜구는 일본 쓰시마 등을 거점으로 삼아 해안은 물론 조운선(곡식 운반선)과 내륙심지까지 유린했습니다.이중 위기 속에서 고려는 어떻게 대응했고, 결과적으로 어떤 교훈과 변화를 남겼는지 오늘날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1. 홍건적 침공의 배경과 경과홍건적은 원나..

서론: 외세 침탈 속 마지막 불꽃, 삼별초 항쟁의 새로운 평가13세기 후반, 고려는 몽골(원)의 잇단 침공으로 국가주권과 존립마저 흔들리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몽골과 수차례 강화와 항전을 반복하다 1259년왕족 항복, 1270년 개경환도를 결정하면서 고려는 사실상 원에 예속됐습니다. 이 때 ‘무신정권의 친위부대’에서 출발한 삼별초가 국가적 저항의 기치를 들고 일어섭니다.삼별초는 ‘강화~진도~제주’로 이동하며 3년간 국가 존엄과 민족 자주의 마지막 불씨를 지켰습니다. 그 항쟁의 실제 모습과, 오늘날 남은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삼별초의 탄생과 조직 특성삼별초는 원래 고려 무신정권(특히 최씨 정권)의 사병 친위대로, 야별초(夜別抄)로 출발해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몽골포로 출신) 등으로 체..